- 서울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학생 86만명의 가정에 식재료 전용 바우처 제공
- 꾸러미 신청 모바일 쿠폰(6만원), 식재료 선택 가능한 농협몰 포인트(4만원)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서울시(시장 박원순), 자치구(구청장협의회장 김영종)는 86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 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각종 식재료를 지원하는 서울형「학생 식재료 꾸러미」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개학연기․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업계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재원은 등교 개학 연기로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서울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5개교 86만명의 학생 가정에 학생당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 우선, 6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여 ‘친환경 쌀(3만원)’과 ‘식재료 꾸러미(3만원)’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고, 4만원 상당의 농협몰 포인트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쌀은 5월 중 각 가정으로 우선 배송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인 초․중․고2~3학년․특수․각종학교 78만5천여명은 잔여 무상급식비에서 지원되고, 고1학년, 서울체육중․고, 여명학교 등 올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 학생 7만5천여명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농협경제지주와 계약을 통해 농협 바우처를 학생․학부모에게 발행하여, 학생․학부모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선택 구매할 수 있다.

◦ 86만개의 꾸러미를 위하여 대량 공급물량 확보가 필요하므로 학생 가정에 배송되기까지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 향후 교육청은 농협경제지주와 꾸러미 구성, 포장, 배송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 재원은 무상급식대상의 경우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로 재원분담하며, 고등학교 1학년과 여명학교 등 무상급식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청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전액 교육청이 지원하여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학생․학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5월 6일~8일(3일간)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식재료지원’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잃은 생산자, 학교급식업계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 후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 기자회견문 >

‘학교급식’중단으로 ‘가정급식’하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 1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청이 서울 모든 학교, 모든 학생 86만 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의 공포를 넘어 일상의 삶과 경제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그늘은 교육의 영역에도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농가는 ‘코로나 보릿고개’로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4월 9일 친환경 먹거리 단체들로 구성된‘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생계대책으로‘친환경 농산품 생활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한 끝에 휴업 연장으로 발생한 학교급식 미지출 예산을, 학생자녀를 둔 서울의 가정에‘재난 특별 지원 학생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이 있는 가정의 학부모에게 10만원을 돌려드리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상대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일상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협력과 연대, 신뢰의 가치를 새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입니다. 기꺼이 사회적 연대에 동참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재원을 부담해주신 서울시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서울시의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6만명 학생에게 제공되는 꾸러미로, 3만원 상당의 친환경 쌀, 3만원 상당의 친환경식자재, 4만원 상당의 선택 식재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협력, 배려, 연대의 가치를 새삼 돌아보게 한 것처럼,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청은 각각 50 : 30 : 20 퍼센트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여 총 860억 원을 투입하는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서울 초․중․고․특수․각종학교 86만 명의 학생 가정에 학생당 10만원 상당 바우처로 제공된 모바일쿠폰은 학생․학부모가 농협쇼핑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 학생 식재료 지원 사업이 함께 만드는 보편적 복지의 실천과 이어지며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잃은 생산자, 학교급식업계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어렵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 위기 속에 환경친화적 농사의 소중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시 및 25개 구청과 서울교육청이 협력하여 저소득층 52,000명의 학생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사업은 정부의 급작스런 원격교육 시대로의 이행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와 그에 따른 비판을 일거에 해결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서울시-25개 구청-교육청이 함께 발표하는 ‘10만원 상당의 급식 식자재 꾸러미’ 제공사업 역시 몇몇 지방의 사업수준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작은 교육 뉴딜’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생 프로젝트인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가정에는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학교 급식업계에는 코로나로 누적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위기상황 극복의 선도적 교육재난지원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재난특별지원 기본수당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각 구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지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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