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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명백한 위헌!"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은 가족비리 방탄권 아냐!"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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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명백한 위헌!"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은 가족비리 방탄권 아냐!"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1/07 [06:38]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사상 초유의 가족비리 특검 거부로 그야말로 뻔뻔한 행태다. 무엇보다 거부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만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홍성규 후보는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이라고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주장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는 이미 9개월 전이다. 그동안 아무 협의에도 응하지 않아 이렇게 총선 코앞까지 닥치게 한 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변명도 가소롭다. 혐의를 못 밝힌 것이 아니라 안 밝힌 것이다. 김건희 주변 모든 인물들이 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은 가족비리에 대한 방탄권이 당연히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전날 윤희숙 상임대표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전당원들에게 '특검법 거부 즉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당일 규탄 촛불집회를, 전국 시도당은 기자회견 등 비상행동을, 총선후보는 거부권 규탄 대시민선전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그토록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 씨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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