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을 편성하여 10월 30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이 감소한 규모이다.

◦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50% 축소되었으나, 설계 공모, 설계 진행 등 사전절차의 상반기 진행으로 상반기 미집행 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석면제거, 내진보강, 정밀점검, 드라이비트해소 등 안전관리 사업은 우선적으로 확보함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 원 △예비비 101억 원으로 총 9조 7,420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1.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 (초1) 주당 1시간 국어 협력 수업, (초2)주당 3시간 수학 협력 수업, (중1) 수학, 영어교과 수업에 협력 수업

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149억 원)보다 77억 원을 증액한 22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초1,2 기초학력 협력교사 및 중1 기본학력 협력교사 지원 : 112억원

※ 초2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운영(학교기타운영비 포함) : 46억원

※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 23억원

※ 학습상담 및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45억원

2. 입학준비금 지원

◦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되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 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 원 등 326억 원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3.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621억 원을 편성하였다.

※ 고교 무상교육 완성 : (ʼ20년도) 2,546억원 → (ʼ21년도) 2,621억원

(단, 공립고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됨을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3,681억원)

◦ 또한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하여 올해 대비 555억 원이 증가한 총 4,527억 원을 확보하였다.

※ 무상급식 확대 : (ʼ20년도) 3,972억원 → (ʼ21년도) 4,527억원

【코로나 일상 시대 미래교육 도약 기반 조성】

1. 서울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 13억원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 77억원

2.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64교 : 51억원

- 1학생 1태블릿 PC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진행

◦ 올해 유⸱초⸱중⸱고 무선AP 구축 완료를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 추진 : 9.4억원(4,700만원*20교)

◦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7교) : 19억원

◦ AI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AI교육 선도학교 운영(19교) : 6.8억원

◦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7교) : 4.5억원

- 인공 지능(AI), 데이터 과학 분야의 기초‧기반 교육 중점 운영

◦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 12억원

【역 점 과 제】

1.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 목적사업비에서 공⸱사립 학교운영비로 전환된 사업(13개, 469억원) :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19억), 고등학교 교과용도서(64억),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28억), 마이스터고 운영(40억), 초3 영어학습 교구구입비지원(6억), 진로활동실 구축(9억), 교육지원팀소속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33억), 직업계고 학생창업동아리 운영지원(1억), 중등 스포츠강사 지원(99억),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23억), 공기정화장치 렌탈(144억),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3억), 단설유치원 학부모회 지원(0.3억)

하여 학교운영비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였다.

※ 학교운영비 1교당 평균 지원 : (ʼ20년도)485백만원 → (ʼ21년도)506백만원

◦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2.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집중지원

◦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 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 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 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 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하였다.

▢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2020년도 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행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