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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진보당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여전히 냉혹”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22 [12:24]

수원 진보당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여전히 냉혹”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4/22 [12:24]



진보당 수원시당원협의회(수원 진보당, 위원장 임은지)가 20일 성명을 통해 수원시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비판했다.

 

수원 진보당은 서두에서 “오늘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린다”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1년을 되짚는 시간이 돼야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동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연결되기에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진보당은 “수원시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냉혹하다”며 △저상 버스가 있지만 높은 보도 턱 △거리 곳곳에서 장애인 통행을 가로막는 볼라드 △대로의 긴 횡단보도에 비해 짧은 보행 신호등 시간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고장난 채 방치되는 저상 버스 휠체어 리프트 등을 언급했다. 

 

수원 진보당은 수원시 장애인 콜 택시의 실태도 비판했다.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 일이 태반이며, 언제 올지 모르기에 그 시간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병원・학교・복지관 등 한정된 장소만 갈 수 있고 또 중간에 행선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제도 상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콜’은 짐이 아닌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대비 턱 없이 적은 132대에 불과한 운용 대수부터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명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가 생각하는 일상 생활을 가능케하는 대중교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을 시혜성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인권 도시’를 표방해온 수원시의 자부심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은 결국 다른 교통 약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일상에서 수원역 엘리베이터를 주로 누가 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며 “이제 더욱 적극적인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시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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