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오늘,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 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심화로 완충지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의 갈등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완충 역할을 자처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화된 지 오래고, 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도 민생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한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 소수정당 의회 진입장벽 해소 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정치권·학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한편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타파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한다.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가 중단되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의 불법진료가 만연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의사 기득권의 반대로 의대 정원은 18년째 동결상태다. 현행 의사 양성 방식과 정원 규모로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병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국회는 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배출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한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 확보’를 선언한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다.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시대는 사실상 요원하다.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께 자치조직권 확대가 전제돼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기간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다, 요금과 안전 등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해피아(해양수산부 관료+마피아 합성어)는 부동산 투기세력과도 손을 잡으면서 공공재이자 국가 기간 시설인 항만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할 항만공사(Port Authority)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항만 민영화 추진의 근거를 만들어 준 개악된 항만법을 재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넷째, 환경정의 과제로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선언한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매립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정치권의 선거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2015년에 체결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 부처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경실련은 오늘의 인천 선언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3년 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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