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행정안전위)

위헌·위법 논란을 무시하고 강행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 신임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경찰국장이 80년대 민주화·노동운동 와해 공작의 당사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행정안전위)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81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 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가 돼 군에 입대했다”고 밝히고 “이후 관리번호 1502번, 군 보안사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되었고 전역 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1989년 1월부터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들을 연이어 불법연행했고 그중 15명이 구속되는 ‘인노회 사건’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노회 사건은 노태우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이 일로 인천·부천 지역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는다. 또한, 이 당시 구속된 최동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이듬해인 1990년 8월 7일 분신해 숨지게 된다. 최동 씨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성균관대 선배로서 당시 김 국장을 인노회로 이끌고 지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문제는 당시 김순호 경찰국장의 행적이다. 인노회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회원들이 불법 연행될 그 무렵 김 국장은 돌연 자취를 감췄고 반년 뒤 경찰로 특채됐다고 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김 국장과 대학 동기였던 박경식씨는 “김동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김순호는 89년 당시 인노회 사건으로 회원들이 잡혀 들어갈 시점에 사라졌고 십여 년이 지나서야 주변에서 그가 경찰에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성만 의원실은 “경찰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 경찰국장의 1989년 당시 특채 사유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이 되기 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것이 주요 이력으로 알려진 김 국장이 이런 사유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대공공작요원으로 관련이 있을뿐더러 그 활동을 당시 치안본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채 이후 김 국장의 인사기록을 살펴보면, 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 부임한 뒤 경찰청 보안5과, 보안4과 등을 거치며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초대 경찰국장이 되기 바로 전인 올해 6월 치안감 승진 때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보임된 경찰 내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힌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특채 이전에 활동했던 인노회는 당시 사건을 통해 이적단체로 지목당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거쳐 지난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최종 판결받았다.

인노회 관계자는 “독재정권이 씌운 이적단체 굴레를 벗어난 기쁨도 잠시, 당시 행적에 의혹이 가득한 김순호가 경찰국장이 되는 모습을 보며 회원들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집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조종주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격리-심사-순화-활용 단계로 나아간다”며 “제대 후에도 계속 국가로부터 관리받으며 소위 ‘프락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꽤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성만 국회의원은 “노동운동 중 소속 단체가 정부 탄압을 받을 시기 사라졌다가 대공수사 경찰이 되어 나타난 김순호 국장의 과거 이력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사안”이라며 “결국 김순호 국장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1991년 경찰국이 폐지된 것”이라며 “위헌·위법적인 경찰국 부활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신임 국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동안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 같은 의혹이 일자 “본인이 치안본부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인노희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관련 취재에 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노회 사건의 희생자로서 제 26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인정자인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제는 8월 7일 (일) 11:00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