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인앱 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인앱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 문제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필요성 등 웹툰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적 조항은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박세현 만화연구소엇지 소장은“K-웹툰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웹툰 특성에 맞는 식별 번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순규 토리컴즈 대표 △김신 만화웹툰학회 부회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옥 한국만화웹툰학회 만화정책연구소 소장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구글인앱결제 강제정책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 확보 방안, 웹툰 표준 식별 번호 도입 방안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콘텐츠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웹툰은 다른 장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매우 큰 핵심 분야”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여·야의원 23명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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