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914만 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198만 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9년 176만 명에서 2021.8월 193만 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 명에서 555만 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 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연령별 개인파산 신청 현황(단위: 명. 자료: 법원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