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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표적 보복 수사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 기사입력 2024/06/09 [18:30]

【입장문】 표적 보복 수사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 입력 : 2024/06/09 [18:30]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당합니다.

저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공표는 사실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 처벌하려고 합니다.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허위사실공표는 말과 글이 증거입니다. 제가 한 말과 글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확보가능합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임의제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많고 법리다툼도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죄종에 비해 강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했습니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권의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검증의 대상과 범위도 전방위입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피의자가 추가된 것은 저의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에 선거자금 서류와 자동차까지 포함한 것은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이나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윤석열 검-경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검사출신 윤핵관 이원모를 꺾었기 때문에 표적 보복수사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총애하는 검찰사단의 막내 이원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도 저를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윤석열 정권은 윤핵관을 꺾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표적 보복수사를 실시하고 강제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학력·경력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압수수색 한 번 없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무도함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책임을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성 정치 수사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경찰간부출신의 경륜과 험지 출마의 결기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2024. 6. 9.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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