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주권” 구호가 아닌 실천! 나중이 아닌 지금!! “민병덕의 경청” 경기당원님과 함께!!!- 경기도 각지 500여 당원들 ‘민병덕 경청’ 행사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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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일요일 오후 3시, “100만 경기당원에게 듣는다 – 민병덕의 경청” 행사를 5백 여 경기도 당원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
‘민병덕의 경청’ 사회를 담당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민병덕 의원의 [민심명심, 명심민심] 이라는 구호를 소개하며, “민병덕의 마음이 이재명의 마음이고, 민초들의 마음이 이재명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민병덕 의원이 항상 ‘민심을 명심하겠다’는 다짐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덕담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사)기본사회에서는 민병덕 의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민병덕 의원의 간단한 인사말 후 당원들은 의견 개진, 정책 제안, 민주당에과 경기도당에 대한 불만과 건의 등을 거침없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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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인 발언자 내용 요약
1. 검찰개혁 이원호 변호사
민병덕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민변 활동도 같이 했다.
민 의원은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변호사 할 때도 민생 민생을 외치더니,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민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은 검찰개혁이 곧 민생개혁이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왔다.
법원에 가면 옆 건물에 검찰청이 있어서, 검사가 판사와 동일한 신분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일 뿐이다.
검찰개혁, 먹사이즘,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지선/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경기도당이 만들어야 한다.
2. 기본사회 조현삼 (사)기본사회 부위원장
사)기본사회는 대선 전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로 함께 활동, 대선 때는 기본사회위원회로, 대선 이후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로 재편하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60명과 함께 기본사회포럼을 만들고 지난 주 발대식을 했음.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본사회는 미룰 수 없는 가치라고 했고, 우리는 그 가치와 실현을 위해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님은 경기기본사회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는데, 항상 민병덕 의원의 진정성을 느꼈다.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사회의 가치와 실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3. 대학생 김강건 아주대학교 학생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주민이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는 실정이다..
이주민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 필요한데,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경기도 대학과 경기도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 공약인 20만원대 대학기숙사 5만호 수혜를 경기도 대학생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산학 연계 인턴십도 활성화하고 경기도 기업과 경제력이 경기도 대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당원주권 장세환 화성시 전국대의원
민병덕 의원이 강조하는 당원주권은 당원이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방안으로는 (1) 대의원 선출의 투명성 강화 (2)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결합을 통한 당원주권 강화 (3)당원 교육과 소통 강화 (4) 지역위원회 민주적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민병덕의원이 주장하는 당원주권 확보 방안들이 경기도당위원장 타후보들과 차별점이 무엇인지?
민병덕 의원이 대의원을 한 번도 못 했지만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달라.
5. 소공인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자영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좋은데, 왜 뿌리산업의 주역인 소공인은 정책은 없는가?
소공인이 우리 가공업과 제조업의 기초인 100만 소공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육성사업에도 힘을 써 달라.
6. 소상인 백원선 부천시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한 명이다.
민생이 어려운 이유를 중앙정부나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리지만, 지방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한다.
7. 청년 박지훈 청년
경기도당 청년 위원회로 청년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당에서 청년들에게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기대하거나, 의자 나르기 같은 허드렛일만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청년들도 고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지만, 정당은 이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성과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8. 장애인 한동국 시흥안단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자립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들이 경기도 의회와 지자체에서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있는데, 왜 경기도의회에는 없는가.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으로 적극 영입해야 한다.
9. 청년 박영훈 경기도당위원장에게 바란다
경기도는 빠르게 인구와 당원이 늘어나는데, 당은 아직도 여의도 중심, 중앙당 중심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병덕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도당을 운영할 것인지, 도당 중심 그리고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병덕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원들의 질문과 의견이 계속 된 40분 동안 민병덕 의원은 내용을 받아 적으며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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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어 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내 놓았다.
○ 검찰개혁
10년 전부터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내내,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
원님재판이 문명사회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진 것 같이 이제는 기소와 수사권리를 분리해야 하며,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 관계를 편집하고 기소를 통해 재판을 주도하는 현 시스템은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죄판결 받기도 전에 승진이다. 무죄판결이 나와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 기본사회
왜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고도화 되는데 왜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다. 분배 관련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 자본주의가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기본사회는 가치 중심에 있다.
경기도형 기본사회는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부터 활용하려 한다. ‘에너지 지방 공기업’을 만들고 주민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에너지 기본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시화지구에서 시도해 볼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 밑의 하청업체들로 계층화 되어 있다. 비용 절감은 위에서 밑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래로 갈수록 월급 문제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끼리 단결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득이 분배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안전 관련 문제들도 해결된다.
○ 가맹점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협상력이 커지고 가맹본사의 이익은 적정하게 분배된다. 이런 것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다.
강한 자를 억누르는게 아니라, 약한 이들을 단결하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줘서, 이익 분배가 원활해 지도록 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특정기업 몇 개가 또는 플랫폼 회사 몇 개가 나머지 모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와는 민변활동할 때 만났다.
박원순 시장님과 참여연대도 같이 했고, 두 분과 같이 일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민변호사는 정책에 대해 세심하니깐 시장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 뿐 아니라,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가치, 우리 사회 경제 구조를 변화에 대한 신념은 내가 가진 신념과 같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기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찐명인 것이고, 지금까지 이재명의 생각을 실천을 한 사람인 것이다.
○ 청년문제
대학교 들어가자 마자,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면서,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우리 민중이 있었다.
청년은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청년을 대해야 한다.
오늘 제기된 문제 중에서 특히, 청년의 주거 문제, 신혼 부부의 주거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실천하겠다.
○ 당원주권
안양에서 10년간 3번 출마해서, 2012년도에 30%, 16년도에 40% 그리고 20년도에 55% 얻어서 안양에서 32년간 정치하신 분을 이겼다. 그러는 동안 그 분께서 경쟁자인 나를 배제한 탓에 나는 한 번도 대의원을 못 해 봤다.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부터 민주적 절차를 행사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자 될 수 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 내 권한범위 내에서 ”당원주권“ 모두 실천했다고 자부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풀뿌리 전당대회’를 두 번 했고, 대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떳떳하게 당원 주권 실천했다.
당원 주권을 하려면 공개와 투명성이 핵심이다.
2022년에 시의원/도의원 공천할 때 당원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공개 토론을 했다. 그리고 그 공개 토론을 위해 1년 전부터 정치토론 학교를 한 시간씩 13번에 걸쳐 실습까지 다 했다. 그렇게 공개토론을 거치고 공천을 받고 지금은 시의원 도의원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대의원 선출 역시 8일 간의 공모 기간을 충분히 보장했고, 전국대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의 소개 영상을 SNS 에 대신 홍보를 해 드렸다. 당연히 전국대의원 공모 결과와 전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렇게 이미 ”당원주권“ 실천한 사람이다.
이를 경기도당 전체 60개 지역위원회로 확산할 것이다.
○ 중도층/대선
경기도당이 정책 중심 도당이 되어야 중도층을 설득한다.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에 가지고 경기도당에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때로는 중앙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던 정책도 경기도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래야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 장애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은 장애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민생 입법은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은 경기도에서 하고 싶다.
민주당의 주인이신 우리 100만 경기도당원들에게 부탁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경기도민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싶다. 여의도에서 이번에 상임위 간사 자리도 포기하고 경기도당위원장에 올인한 저 민병덕이다. 민병덕을 꼭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자리를 꽉 채운 경기도당 당원들은 ”경기도당위원장은 민병덕,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민병덕의 경청’행사를 마쳤다.
행사장을 찾은 한 당원은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여러 지역과 단체가 모일 줄은 몰랐다. 특정 지역에서 버스로 실어나르고, 높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오는 행사가 많았는데 민의원 행사가 다르기는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