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박석리에 위치한 영등초등학교 폐교 운동장이 거대한 논으로 둔갑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폐교된 학교 운동장 3천 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논으로 경작을 했는데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듭니다.

영등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학생수 감소로 폐교 결정되면서 20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후 마을 이장이 법인대표로 있는 영농 법인이 보성교육청과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장은 딸기 육묘장, 귀농귀촌 프로그램, 쌈배추 농작물 등으로 사용 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운동장에 일방적으로 모를 심었습니다. 운동장 전체 5천여 평 중 3천여 평에 모가 심어져 학교 운동장은 순식간에 파란 논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했을 학교 공간인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도 안타까운데 이곳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활용 계획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살릴 학교인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학교의 동문인 주민 A씨는 “폐교가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논으로 바뀌어 주민들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동네가 아주 창피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동문들과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 도로에도 ‘운동장에 벼가 웬말이냐! 마을 이장은 원상복구하라!’는 현수막이 4개나 걸려 있을 정도로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이 모습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의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폐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점검과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교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교를 공공이나 민간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적 기준 설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원상복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국회 차원에서 폐교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