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최근 교육부가 국민적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유보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만에 국민동의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하자는 청원 내용은 모두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교육부의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교육계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지만 교육부와 에듀테크 관계자들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수 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마저 디지털 교과서와의 위험한 동거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셋째, 설령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장단점 분석 또한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나 디지털 윤리 규정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과서 자체를 디지털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일부 과목만 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준비도 미흡하고 그 효과 역시 미지수인 상황에서 무조건적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AI 교과서 사업'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우격다짐 도입을 유보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후 주도면밀(周到綿密)한 검토•분석을 선제적으로 실행해 교과서 주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또한, 교육 보조자료로서의 디지털 기기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현행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에 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