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8일부터 의원실이 직접 운영한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 답변을 분석한 결과 6일 기준 설문에 참여한 교육종사자 15,207명 중 3,167명이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교육 현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약 4주 동안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국회 교육위 소관 전국 교육종사자 15,000여 명이 답변하였다. 추가 답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문 항목은 ▲불필요한 정책 및 예산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기관 자원의 사적유용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로 구성되었다.

 

항목별 답변으로는 ▲불필요한 정책, 예산낭비 1,713건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466건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465건 ▲경영진의 사적 유용 284건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235건으로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낭비로 여겨지는 사업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사례로는 ▲대구 A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공사비 유용사례 ▲A대학의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사례 ▲B대학의 친인척 강사 채용 사례 ▲A기관 이사장의 사적 유용 사례 등 기관의 구분 없이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일선 교육현장의 많은 분들께서는 국가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보다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보를 주셨다”며, “응답자의 20%가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경각심을 가지며,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응답해주신 모든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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