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이 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 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를 주장했다.

■ 다음은 손은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항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부터 김포공항까지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2016년 영종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영종하늘도시에 정차역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운서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공항철도 ‘영종역’은 많은 우여곡절이 끝에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2006년 기초공사가 시작된 후 10년만인 2016년 3월 개통되었습니다.

철도역사를 신설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던 이유는 이용객이 적어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측의 부정적인 입장과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차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역 건설비 440억을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LH가 37대 63으로 분담하기로 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 인천시, 공항철도가 체결한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건설비용 외에도 적자 등의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시비로 보전하는 실정이며, 이는 공항철도 모든 역 중 영종역만 해당됩니다.

당초 2018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조건에서 2018년도에 운영손실비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인천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에 인천시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여 5년이 단축된 2031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예산부담이 가중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13년 5월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항철도가 맺은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신설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공항철도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도운영자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역을 주민의 혈세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도 지지 않고 모든 운영 수익은 공항철도로 귀속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영종역 개통 후 주차장 바가지요금으로 주민 집단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영종주민 환승할인이 되기 전까지, 한 정거장 차이인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었으나 영종역부터는 환승할인 시 공항철도 운영 적자 발생 등의 이유로 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만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영종역은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역입니다. 인천시민을 위해 건설됐다면 역사의 운영도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는 이제라도 공항철도의 이용객이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비를 반환하고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예산부담을 조정하여 잘못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영종역에 투입된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비 반환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불공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