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오는 1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병연 교수가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남길남(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 엄준호(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황성환(타임폴리오 대표이사), 장영열(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정의정(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에 이르는데 반해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이라며,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이라면서 “국정감사 때 수차례 공매도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제는 법이나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나 현장의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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