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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아”

- 2019~2022년 ‘20대 연령’ 피의자·피해자 수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10대 연령’ 최다
-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20대’.. 피해자 역시 10명 중 8명 꼴
- 강경숙 “AI 디지털교과서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전면화하는 것”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08:25]

강경숙 의원, “‘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아”

- 2019~2022년 ‘20대 연령’ 피의자·피해자 수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10대 연령’ 최다
-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20대’.. 피해자 역시 10명 중 8명 꼴
- 강경숙 “AI 디지털교과서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전면화하는 것”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0/01 [08:25]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비례, 교육위원회)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지난해 10대 연령의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비례, 교육위원회)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피의자 연령은 10대가 80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피해자 연령 역시 10대가 641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에 대하여 유포 등을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 2019~2023년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연령별 통계 (출처:KICS / 단위:명)(자료: 경찰청,강경숙의원실)


2023년 기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805명(36.5%) ∆20대 761명(34.5%) ∆30대 369명(16.7%) ∆40대 176명(8%) ∆50대 62명(2.8%) ∆60대 이상 34명(1.5%)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았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641명(42.8%) ∆20대 533명(35.5%) ∆30대 204명(13.6%) ∆40대 88명(5.9%) ∆50대 24명(1.6%) ∆60대 이상 9명(0.6%) 순으로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연령대 역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대가 더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10대들의 사이버상 성폭력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및 가해자 역시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기본법 23조에 있는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아이들에게 다가갈수 있도록 전면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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