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이하 실천단)이 수원도로교통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회칙 제정, 임원 선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실천단 단장으로 신호정 전 주민기획단 대표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이하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함께 했고, 주민기획단 시절부터 협력해 왔다.

우리는 수원시에 당시 주민기획단 임원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선출할 것을 공문과 면담으로 강력 촉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주민기획단이 실천단으로 전환될 시점에 임원진을 새로 선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3일 실천단 전체회의에서 주민기획단 대표였던 신호정 단장이 또 다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그린도시 사업 담당부서를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린도시 추진단으로 옮겼다.

그린도시 추진단은 기존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기후에너지과가 그린도시 사업과 관련해 나눈 고민과 논의까지 이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는 수원시가 그린도시 추진단을 무리하게 만들며 사업을 진행한 것에서 출발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이 시민사회와 소통을 포기한 방식이며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현재 그린도시 사업은 제2 부시장 직속 그린도시 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주민기획단 시절부터 수원시에 주민기획단의 밀도 있는 활동을 위한 제언을 끊임없이 보냈다. 수원시는 "주민기획단 집행부과 상의해보겠다"는 말만 남길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갖고 있는 숙의토론 프로그램 구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자료분석 등의 노하우를 주민기획단에 녹여내는 아이디어를 수원시 기후에너지과에 보냈지만 제대로 된 응답도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기후에너지과와 나누던 고민과 논의들이 축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기후에너지과 역시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상 기민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기후행동네트워크의 문제의식에는 일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수원시가 그린도시 추진단을 신설하고 모든 업무를 이관하며 수원시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쌓아오던 고민이 휘발됐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프로그램 내용 뿐만 아니라 주민기획단 시절부터 수원시에 신호정 대표 체계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기획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였다.

신호정 대표 개인의 비위이력과 함께 집행부 회의 내용과 일정 공유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점, 그린도시 사업 관련 내용이 주민기획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한 점 등 주민기획단의 의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주민기획단 구성원들은 처음으로 공식석상인 주민기획단 원탁토론회(2023년 8월 23일)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다. 당시 수원시와 집행부는 해당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하겠다"고 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채택한 수원시의 계획은 바람직했지만, 수원시와 당시 집행부는 그럴 역량이 없었다.

시민들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여름을 이제 막 보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할지 모른다.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막론하고 우리에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길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린도시 사업은 대상 사업지 내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 모델을 만들어 수원시 전역에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수원시가 거버넌스를 통해 수행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 협력관계라는 시민사회를 무시하며 이뤄지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던 사업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추진단 사무가 된 점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의논하기 더욱 어려운 시스템이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수원시의 시민사회 무시행위를 규탄하며 그린도시 사업에 공식적인 협력적 관계를 거부한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앞으로 외부에서 시민의 눈으로 그린도시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26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