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숙의 과정 없이 대입 수능을 나흘 동안 치르고, 또 지방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 것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1~2학년에 영어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이배용 위원장이 참석한 중간 보고회의에서 검토·보고한 것으로 언론 취재 결과 또 드러났습니다.

국교위의 이러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섣부르고 경박한 행태는 이번뿐이 아니고 상습(常習)에 가깝습니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란 명칭이 무색하게도 안팎으로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는 조직의 내부 단속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섣부른 교육정책을 일부 위원들이 외부로 흘리며 의도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교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국교위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전문위원 중 다수(21명 중 13명)를 차지하는 소위‘보수 위원들’이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평가의 외부 기관 출제, 고교평준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외부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전문위 회의가 이뤄지기 전에 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들의 단체채팅방에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조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입니다.

대체 대통령 직속의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가 내부적으로 이런 이전투구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