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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5대 악성범죄 전년대비 45.1% 증가”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의 5대 악성범죄 총 596건...
2023년 119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45.1% 증가
음주운전 314건으로 제일 많고, 성비위 176건, 금품수수 98건 뒤이어
고 의원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7:26]

고동진 의원,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5대 악성범죄 전년대비 45.1% 증가”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의 5대 악성범죄 총 596건...
2023년 119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45.1% 증가
음주운전 314건으로 제일 많고, 성비위 176건, 금품수수 98건 뒤이어
고 의원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9/12 [17:26]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최근 6년간(2019~2024.8월) 5대 악성범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부정채용,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은 총 596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상임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무원·임직원 비리·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35건, 2020년 115건, 2021년 92건, 2022년 82건, 2023년 119건, 2024년 8월 53건의 비리·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4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연도별)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 계

성비위

41

25

36

25

34

15

176

음주운전

74

68

48

48

53

23

314

금품수수

16

22

8

9

29

14

98

마약범죄

0

0

0

0

0

1

1

부정채용

4

0

0

0

3

0

7

합 계

135

115

92

82

119

53

596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176건, 금품수수 98, 부정채용 7건, 마약범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2022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파면된 사건도 확인됐다.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징계사유별)

(단위 : )

구분

해 임

파 면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기 타

합 계

성비위

22

1

1

82

43

20

7

176

음주운전

8

1

5

103

145

51

1

314

금품수수

23

4

1

26

18

23

3

98

마약범죄

23

4

1

26

18

23

3

98

부정채용

0

1

0

2

2

1

1

7

합 계

53

8

7

213

208

95

12

596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98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주) 41건(6.9%), 한국수력원자력(주) 32건(5.4%), ㈜한국가스기술공사 31건(5.2%), 산업통상자원부 23건(3.9%), ㈜강원랜드 23건(3.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소속기관별)>

                                                                                                                 (단위 : )

기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마약범죄

부정채용

합계

산업통상자원부

5

6

12

0

0

23

중소벤처기업부

2

6

0

0

0

8

특허청

5

4

1

0

1

11

강원랜드

11

11

1

0

0

23

공영홈쇼핑

4

0

0

0

0

4

기술보증기금

5

6

2

0

0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1

0

0

0

5

대한석탄공사

0

0

0

0

0

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

0

0

0

0

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0

0

0

0

0

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

0

0

0

0

0

전략물자관리원

0

0

0

0

0

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0

0

0

0

중소기업유통센터

1

0

0

0

0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

0

0

0

2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

1

0

0

0

1

창업진흥원

1

0

2

0

0

3

한국가스공사

9

5

5

1

1

21

한국가스기술공사

4

26

1

0

0

31

한국가스안전공사

3

2

12

0

0

17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0

0

0

0

한국남동발전

4

9

2

0

0

15

한국남부발전

1

2

0

0

0

3

한국동서발전

2

3

1

0

0

6

한국디자인진흥원

3

1

0

0

0

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1

0

0

0

1

한국무역보험공사

3

0

1

0

0

4

한국발명진흥회

3

0

0

0

0

3

한국벤처투자

0

0

0

0

0

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4

0

0

0

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0

0

0

0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

0

0

0

0

0

한국산업단지공단

0

2

0

0

1

3

한국서부발전

2

2

1

0

0

5

한국석유공사

4

2

14

0

0

20

한국석유관리원

0

5

1

0

0

6

한국세라믹기술원

4

5

0

0

0

9

한국수력원자력

23

7

2

0

0

32

한국에너지공단

0

2

0

0

0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0

0

0

0

한국에너지재단

0

0

0

0

0

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0

0

0

0

0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1

0

0

0

2

한국전기안전공사

1

1

0

0

0

2

한국전력거래소

1

0

0

0

0

1

한국전력공사

32

136

30

0

0

198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0

1

0

0

0

1

한국전력기술

2

0

1

0

0

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

0

0

0

0

0

한국중부발전

2

4

3

0

0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

0

0

0

0

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

0

0

0

0

0

한국지역난방공사

3

5

1

0

0

9

한국탄소산업진흥원

0

1

0

0

0

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

0

0

0

0

0

한국특허정보원

1

0

0

0

0

1

한전원자력연료

3

0

2

0

0

5

한전KDN

2

13

2

0

0

17

한전KPS

4

34

1

0

2

41

한전MCS

5

5

0

0

0

10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

0

0

0

0

1

합 계

176

314

98

1

7

596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소속기관에서는 단순 ‘견책’으로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으로 주춤했던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리·비위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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