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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듭되는 내로남불식 이중잣대 전 기재부장관 감 잃었나 제 발등 찍기 멈추길

| 기사입력 2024/08/29 [17:34]

【성명서】 거듭되는 내로남불식 이중잣대 전 기재부장관 감 잃었나 제 발등 찍기 멈추길

| 입력 : 2024/08/29 [17:34]


지난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 경남과 전남, 충북,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예산 확보액을 발표했다. 국회 최종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 또한 전했다.

 

반면 경기도는 묵묵부답이었다.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 1천41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데 있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발표는커녕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언론의 질타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명확한 업무 태만이다.

 

오히려 타 지자체보다 예산 규모가 크기에 사업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9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알아보겠다면서 늑장 대처를 정당화시켰다.

 

통상 예산 반영 시기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이 어떻게든 국비를 따내고자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판다. 지자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안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확정되는 순간까지 치열하게 찾아다니며 투쟁 아닌 투쟁을 벌인다. 예산 확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1순위 업무이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가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것 또한 이번에 드러났다. 국회․정당․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업무가 있음에도 기본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 기재부장관으로서 국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사사건건 정부 탓만 하며 정당한 비판이 아닌 날 선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듭되는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에 도민의 피로감만 쌓일뿐더러 정작 챙겨야 할 안살림은 내동댕이쳐져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기 전 경기도와 도민을 챙기는 것이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민선 8기가 후반기를 맞이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제 발등 찍기임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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