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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수사심의위 소집

희대의 비리 의혹투성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문제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평가와 수사심의위가 면죄부 쇼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 발표, 김건희씨 비리들 관련 용산대통령실의 끝없는 거짓말 강력 규탄, 김건희씨 여러 비리들 즉각 소환 조사 및 신속 기소 촉구 국회의원-고발당사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ㆍ김준혁ㆍ정을호ㆍ김현정,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이채양명주시

| 기사입력 2024/08/28 [08:54]

【기자회견문】 전문수사심의위 소집

희대의 비리 의혹투성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문제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평가와 수사심의위가 면죄부 쇼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 발표, 김건희씨 비리들 관련 용산대통령실의 끝없는 거짓말 강력 규탄, 김건희씨 여러 비리들 즉각 소환 조사 및 신속 기소 촉구 국회의원-고발당사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ㆍ김준혁ㆍ정을호ㆍ김현정,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이채양명주시

| 입력 : 2024/08/28 [08:54]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사건을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을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심의위 회부가 발표된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심의위가 제대로 작동할지, 면죄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에게 묻습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증거판단과 법리판단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왜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입니까?

 

검사들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만 다시 무혐의 내릴 속셈입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현안위원회,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위원들은 진술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의견을 직접 듣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김광호 청장 측과 최성범 전 소방서장 측은 변호인이 회의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해 두 사람의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되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권력앞에 굴종한 무혐의인지, 국민앞에 당당한 재수사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의 부실수사가 원인이므로 이원석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가 알선수재로 성립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이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경고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할수록 또 다른 곳에서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수사에 개입할 생각 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과 야당, 시민단체는 진실을 밝히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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