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8월 24일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방류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일본은 핵 오염수를 7800톤씩 8차에 걸쳐 방류하였다. 8차 방출은 지난 7일에 시작되어 25일에 끝나는데 1년간 태평양 바다에 œP아낸 핵 오염수 총량은 62,400톤에 이른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134만 톤 핵 오염수가 있어 향후 30년 이상 방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폐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일본은 2051년까지 방출과 폐로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매일 80톤씩 오염수가 더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투기된 핵 오염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후 올해 8월19일까지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지만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핵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76.2%의 국민이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73.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이 조사는 우리 국민이 일본의 발표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향후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 나라들과 한국정부가 공동제소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스트론튬89·90을 측정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일본과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추종하지 말고 독자적인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3. 정부는 중국, 태평양 도서국 나라들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4. 22대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법’을 제정하라

5. 정부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2024. 8. 24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광명시민행동(87개 단체/23.10.10 현재)

(사)좋은친구들, SDG더나은세상광명, 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 광명교육공동체, 광명교육연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명문인협회, 광명민주평화광장, 광명시작은도서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8개단체/광명경실련·광명만남의집·광명불교환경연대·광명여성의전화·광명NCC·광명YMCA·광명YWCA·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시민신문,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광명큰빛영화제/젠더와예술문화연구원, 광명평생교육사협회, 구름산자연학교, 구름산협동조합, 김대중재단광명시지회, 난타동아리‘두드림’, 노동조합(6개단체/공공운수노조한국마사회지부수도권남부지회·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광명지회·공공운수노조경기문화예술지부광명시립예술단지회·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병원지부·전교조광명지회·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명지회), 다함께돌봄센터(7개단체/광명역써밋플레이스·두산위브트레지움·철산래미안자이·센트럴광명·이편한세상·철산도덕파크타운·소하휴먼시아4단지), 더불어민주당광명갑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광명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국회의원실, 숲학교이야기숲사회적협동조합, 씨앗스토리협동조합, 아무모임, 안전사회잇다연구소, 정의당광명시지역위원회, 좋은친구들작은도서관, 광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30개 기관), 진보당광명지역위원회, 콩세알협동조합/교사협동공동육아, 우리숲어린이집, 탄소중립시민모임, 푸른세상청보리, 한울림교회, 행원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담다, 홍익기술

거부권을 거부하는 광명시국행동(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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