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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채용 필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반영한 감사기능 강화 해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7:22]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채용 필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반영한 감사기능 강화 해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6/11 [07:22]

▲ 신동화 의원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10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반영한 감사 기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는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기관경고의 내용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관련한 법령 위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 사후관리 업무 소홀,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결격사유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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