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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남북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해야

| 기사입력 2024/06/10 [18:47]

【기자회견문 전문】 남북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해야

| 입력 : 2024/06/10 [18:47]

최근 접경지역에 마치 폭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하나의 유령, 기억하기도 싫은 전쟁의 유령이, 한반도에 떠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 당국이 일련의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은 1,610여 개 이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했고, 서해 지역에서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자행되었다. 6월 1일에는 북한의 2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졌다.

 

6월 6일, 국내 탈북민 단체는 대응 성격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중단한다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8일 또다시 이어졌다. 6월 10일 현재까지 총 4차례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졌고, 이는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6월 5일,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해 6월 9일 첫 방송을 송출했다. 2018년 이후 약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은 고조되는 긴장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최근 급격히 고조된 긴장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헤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서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정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이 방식은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지게 만드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는 매우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남북관계의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푼다면, 결론은 군사적 긴장감 고조, 더 나아가 군사적 충돌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대북 확성기에 대응한 북한의 우발적 군사적 행동이 실제 있었고, 특히 2015년에는 남북이 상호 무력행동에 나서 충돌 직전에 이르는 상황도 발생했다.

즉, 모든 피해는 서로에게 돌아왔고,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는 악순환이 되었다.

 

지금과 같은 남북의 대응으로 물리적 충돌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임무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强으로 强을 다스릴 수 없다. 强과 强이 만나면 불꽃이 튈 뿐이다. 그러기에 남북 양국이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남북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남북은 서로 총을 겨누고 위협했던 역사가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낸 역사도 갖고 있다. 상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백해무익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고,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괴로운 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단 이후 약 70여 년간 이어진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다시 감내하라고 국가가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끝없는 희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24.06.10.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국회의원

정성호, 윤후덕, 박정, 김주영, 박상혁, 한준호, 허영,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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