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

【전문】 유필선 의원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기상학자께서 하신 “남은 생애 중 올여름은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C∼2°C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도, 여주시도 2035년 탄소감축 40%, 2050년 넷제로(Net-Zero)를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여주시의회도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7명의 의원이 모두가 참여하여 활동하여 왔는 바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0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네 꼭지로 여주시민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시는 농촌 도시 특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현하여 2018년 3%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2년 16%로 늘어 경기도에서 2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을 통한 농촌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지역맞춤형 접근에 터잡은 실행 가능한 방안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꼭지, 연구모임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과학적 증거와 탄소중립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부분 및 수송 부분의 탄소중립 등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두 차례의 전문가 강좌를 열었으며,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 솔라팜 영농형 태양광, RE100 중소기업 방문 및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 등 두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을 탐방하였으며, 정책포럼을 열어 건물 부분이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며 여주시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 여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여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분석입니다.

동 계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예산 약 6천억 원을 들여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41만 톤을 감축하고, 비율로는 40%를 감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부분 등에서 감축목표, 감축률, 감축 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부분은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 확대하고, 노후 공공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LED 조명 교체 등이 있고, 수송 부분은 친환경차를 보급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1만 5천 대, 수소차 1천 대를 보급하여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전기·수소 버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행체계로는 환경과 주관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기업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계획을 요약하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018년 대비 에너지소비를 10.5%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31년 목표 수요 대비 43%까지 끌어올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86%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RE100 마을 100개 조성,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를 조직하며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제로에너지 건물, 유휴시설 활용 이익공유형 에너지사업, 가가호호 에너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금 설치, 태양광 나눔 발전소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합니다.

그 추진체계로 시장과 민간인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담 부서로 녹색에너지 신설 과를 권유합니다.

동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약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약 1조 2,7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존 두 가지 계획에 대한 검토분석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꼭지, 기존 두 가지 계획에 대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열한 가지의 정책 제안, 보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식개선, 탄소중립 시민 참여 운동 지원 등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할 것

둘째, 고령화 사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패턴 진단과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할 것

셋째,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고 경유 사용 차량이 전체 차량의 50% 이상으로 매우 높으므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대대적인 노력

넷째, 낮은 도시가스 보급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시가스도 화석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도시가스 보급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열로 난방에너지원을 다변화하여 선도적으로 난방에너지를 탈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것

둘째, 여주시 소유 공공건물 및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넷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것

다섯째,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부분 에너지 효율화 및 교통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통합적·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성할 것

둘째, 탄소중립센터를 설치하여 여주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것

셋째,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정기적인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선진사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주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경으로 수립 예정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속도감 있게, 집중력 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탄소중립 선도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여주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를 위한 의회 협조를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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