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효도하는 정부’로 역사에 남도록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선 다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 경기도 시흥을)은 7일(화)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 노인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문재인 정부가‘효도하는 정부’로 역사에 남도록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문재인 정부 4대 노인복지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연금 인상’ 성과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2018년 4월 기초연금 월25만원 인상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면서 “당초 공약대로 2021년까지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소득하위 70%)의 연금이 월 3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②‘노인일자리 확충’ 성과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는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적극 편성한 결과 2019년 현재 노인일자리가 2017년 43만개에서 61만개로 늘었다”면서 “당초 공약대로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③‘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증치매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등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치매)요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치매)요양 인프라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④‘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 성과

‘취약계층 노인 돌봄 및 보호서비스 확충’ 성과에 대해서도 “독거 등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가사·활동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2018년 24만명에서 2019년 29.5만명으로 서비스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추경안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 몫으로 총 1,0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고 이번 추경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하루속히 정부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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