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2023년 6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6월 21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6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구봉수 의장은 이날 의정 브리핑에서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추가 상정안건 10건 중 3건은 의원 발의안, 7건은 집행부 추가 안”이라며 “이 안건들은 23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안건 중 의원 발의안은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현 의원)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은철 의원) 등 3건이다.

또 집행부 제출안은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담당관)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균형개발과)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과)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생학습과)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생학습과)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행정과)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행정과) 등 7건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내 일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장은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페이백(PAY BACK)제도 도입 등 운영방안을 확대하고,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했다.

권 의장은 또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은철 의원이 발의하는 의회규칙안으로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규칙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비하는 규칙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의원들이 합의해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개정안 또는, 의원발의 재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례검토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라는 것들을 입증해내는 절차를 거치기로 ‘조례검토 매뉴얼’을 정했었다”고 말한 후 “그런데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제정 안으로 조례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나, 우기대비를 위한 긴급 안이어서 조례검토 절차를 생략하기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구 의장은 “김용현 의원의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안이어서 ‘조례검토’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대비 시설설치 시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 단독주택과 소규모상가는 200만 원 이하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