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20년 기준 1인당 GRDP 2,492만 원으로 전국최하위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정책지원 소외 및 규제완 화 배제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에서 안타깝게 경기북부는 배제됐다”며 “만약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처럼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상생 균형발전을 역설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전국적 의미에서 또 다른 최하위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다. 더불어 경기도는 전국 최상위의 자치단체가 된다.
결국, 경기도라는 1개 단체로 운영해왔던 모든 혜택은 경기도가 취하고 국가정책지원 소외 및 규제 완화 배제로 성장이 어려운 지역은 잘라내 너희들끼리 살림을 꾸려서 성공해 보라는 강요다.
또 전국 자치단체들에서 보면 경기도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지라며 국가 차원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곳의 어두운 부분을 떼어 내 전국최하위 자치단체를 만들어 우리 자치단체에 배정될 예산마저 가로채려는 아니냐고 핏대를 세울 수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움직여 만들어낸다면 말이다.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도지사 시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업을 각 지자체에 이전을 꾀했다.
김동연 지사도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다면 도내 지역 균등을 위해 경제적, 교육적, 편의적 시설 및 가치를 각 지자체와 공분해야 한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지역적인 삶의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도민들의 의향에 따라 분도를 논의해야 한다.
깊은 고민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역이기주의 결정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