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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LH 개발 문제점 해결” 요구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08:22]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LH 개발 문제점 해결” 요구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3/22 [08:22]

▲ 성훈장 의원이 21일,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이 21일,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순된 일방적 택지 개발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고통 참을 수 없어 시, LH, 국토부, 국회에 개선과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LH는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어 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 대책도 없다”며 “이러한 모순된 일방적 택지 개발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시 집행부와 LH, 국토부, 입법부인 국회에 정중히 개선과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첫째, LH는 시 의견을 사업에 즉시 반영하고, 개발지구 기반 시설 건립 토지 무상 귀속 ▲둘째, 편의, 교통, 사회복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기한 엄수 ▲셋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 다음은 성훈장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1989년 시 승격 후, 지방자치 약 30년 동안 외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시흥시는 늘 손님이었고, 중앙정부가 주인이었습니다.

 

LH는 2005년 능곡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여러 택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시민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요.

 

이러한 우려는 시흥시의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핵심 두 가지는 첫째,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시 부담액이 과하니 시흥시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사업인 만큼 복지비용 부담 해결을 지방정부에 떠맡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우리 시흥시의 가용토지를 LH가 몽땅 편취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지리적·공간적 측면에서 노른자 땅에는 전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지어 이익을 다 가져가고 손해만 시흥시에 고스란히 남겨 두었습니다.

 

LH는 정부 지분 전체 납입 자본금 36조 3,269억 원 중 정부가 87.7%인 31조 8,559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2021년 전국의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올린 매출액은 27조 1천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5조 6,397억 원, 당기순이익은 4조 4,88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씀씀이도 커 직원들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9년 474억 원 출연하였고, 배당금은 2020년 기준 5년간 무려 1조 6,953억 원으로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LH는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 대책도 없이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순된 일방적 택지 개발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시 집행부와 LH, 국토부, 입법부인 국회에 정중히 개선과 개정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LH는 시 의견을 사업에 즉시 반영하고 특히 개발하는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를 무상 귀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기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경영 측면에서도 정부의 거시적인 목적은 성공하겠지만, 시의 재정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 우리 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비례 현상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지구 내의 모든 행정 기반 시설은 내부 도로와 같은 인프라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행정, 문화, 복지 등의 시설 건립이 요구되는 토지 매입비는 개발 당사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바람직한 ESG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시는 물론, 다른 시에서도 아마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법 개정이 간절합니다.

 

둘째, 편의시설, 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기한을 엄수하여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 내 편의시설, 교통시설 등의 설치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준공 시기도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주민과 함께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가 보면 마치 「중대 재해 처벌법」과 무관하다는 듯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근 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LH는 최근 10여 년간 수도권에서는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외적으로는 성장한 듯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주문합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LH에 최선을 다해 반영을 요구하는 등 무엇보다 급한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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