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성남시 예산안, 시민복지 폐지·축소 규탄한다!

○ 시민과 소통 없고, 절차 무시한 예산 책정 반대한다!

민선8기 성남시(신상진 시장) 시정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정책들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성남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제위탁 조례) 등 각종 조례안들이 성남시의회 입법예고되어 기존 시민복지 정책들이 폐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다. 민선8기 성남시(신상진 시장)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노정하기에 우리는 이에 반대의 입장을 낸다.

하나, 성남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는 도비 70%, 시비 30% 재원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조례 폐지시 경기도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정된 청년자격시험 100억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의회에 사전 고지 없이 그리고 상부기관의 투자 심사 없는 예산 상정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 성남시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는 남북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속에 평화와 상생의 최소한의 조례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의 활로로서의 남북교류를 생각해 볼 때 존치되어야 한다.

하나, 성남시의료원 인건비 79억 감액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도 감액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인력 수급이 문제인데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료원 문제를 더 악화되게 하는 것이고 부실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하나, 무분별한 기반 조성으로 인한 지역 난개발을 우려한다. 이는 성남시의 다른 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난개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 각종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감액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 감축과 예산 감액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숙의와 고민 속에 나온 성과들을 짓밟는 처사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 노동예산의 대폭 감액에 분노한다. 노동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7% 감액되어 공공일자리들이 줄어들 수 있다. 시민순찰대 예산 축소, 일자리센터 인원 감축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감소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인터넷 취약자, 노인 등을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하나, 성남교육지원단 기능 축소, 민주화운동사업 예산 감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사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와 시민복지의 후퇴로 자치와 복지 도시 성남의 위기이다.

성남시는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원에 달하며 2023년 예상 세수가 1,76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것은 합의와 타협의 풍토를 허물고 시민들의 실질적 복지·노동예산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어서 우리는 성남시민사회의 전방위적인 위기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소통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2022년 11월 21일

성남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마을학교섬마을공동체,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정책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 터사랑청년회,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