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에서는 주민의 여가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해 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2년 2분기 동안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73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ㆍ전파하고, 향후‘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실을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의 자치법제 지원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과 함께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의 규정 범위를 제한하는 상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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