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첫날인 12일과 둘째 날인 13일 위원장직을 두고 파행으로 치닫는 등, 자리다툼으로 민생과 직결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내팽개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며 14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속내를 내보였다. 12일 다선의원으로 예결위원장직무대행인 한국당 홍원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음날인 13일 같은 절차에 의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불필요한 실력행사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중대한 오류를 중단하고 예결위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결위 파행은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결위원장 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본예산 위원장직을 재차 요구,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합의를 통해 주고 받는 야합은 시민을 무시하는 의회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선의원 직무대행,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아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분열과 의회파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복귀해 2019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당론에 춤을 추는 민주당 시의원은 각성하라”며 예결위 파행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12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자,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시의원 등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며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해, 급기야 민주당 시의원 입에서 “민주당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의 격을 높일 회의규칙을 바꾸는 조례개정안은 당론을 빌미로 좌절시켰고, 시장이 잘못을 인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편성 요구도 민주당이 당론이라며 밀어붙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시흥시와 시의회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해 분란을 일으켜, 자유한국당이 성명서를 발표해 시행정과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간섭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치 않아 상임위에서 삭감된 약 120억 원의 예산은 민주당 당론으로 다시 살아 날 것”이라며 “민주당 당론의 아바타가 돼버린 민주당시의원들이 맑은 영혼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시흥시와 시민을 위한, 시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예결위가 위원장 선임조차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8일까지 위원회를 구성·심의하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예결위가 파행될 경우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올린 본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키던가, 수정예산안이 발의될 경우 표결처리한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민주당 이복희, 이상섭, 박춘호, 홍헌영 의원과 한국당 홍원상, 안돈의, 노용수 의원으로 선임했다. 2019년도 시흥시 예산은 약 1조6천억 원이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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